캘리포니아주 CA

캘리포니아주 디지털 금융자산법(Digital Financial Assets Law, DFAL)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곧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 전면적 가상자산 인가 제도가 되었다. 2023년 AB 39와 SB 401로 제정되고 AB 1934에 의해 1년 연기된 DFAL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를 상대로 또는 그를 대리하여 디지털 금융자산 영업 활동, 즉 디지털 자산의 교환, 이전, 보관을 하는 모든 자에게 DFPI 인가를 보유하거나, 완비된 신청서가 심사 중이거나, 면제 요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. DFPI는 2026년 3월 9일 NMLS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, 순자산 및 보증보험(surety bond) 요건은 DFPI가 정한다.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. 뉴섬(Newsom) 주지사는 2026년 6월 30일 긴급 법안인 SB 97에 서명했으며, 이 법안은 DFAL의 스테이블코인 승인 조항을 폐지하고 신청 계류 중 세이프 하버를 완비된 신청서에 한정했다. 행정법국(Office of Administrative Law)이 2026년 5월 이전 버전을 불승인한 뒤, DFPI의 최종 인가 규정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026년 6월 29일 발효되었다.

DFAL은 고객당 1일 1,000달러의 거래 한도와 운영자의 공시 의무 등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키오스크 규칙도 담고 있다. 캘리포니아주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, DFAL은 과거 비트라이선스(BitLicense)가 그랬듯이 사실상 전국적인 컴플라이언스 최저 기준으로 기능한다.

뉴섬(Newsom) 주지사는 2026년 9월 27일 두 건의 디지털 자산 법률에 추가로 서명했다. AB 2409는 조달 권한을 가진 주 및 지방 공직자와 공무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고, 2027년 1월 1일부터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연방, 주, 지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이들과 제휴하여 발행한 밈코인을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. 집행은 민사 방식으로 주 법무장관, 지방검사, 시 검사, 카운티 법률고문이 맡는다. SB 1208은 주 자금세탁 법률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하고,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보유한 지갑과 계정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을 허용하며, 몰수 절차를 신설하고, 2032년 1월 1일 일몰된다. 세 번째 법안인 AB 1180은 DFPI가 2027년 7월 1일부터 특정 인가 수수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게 한다.

법령·규정